2026년 제1회 신진형법학자포럼

“‘대전환기 형사법의 외연확장과 인권보장의 현대적 과제’ 주제로 형사법 주요 쟁점 논의”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한국형사법학회는 지난 7월 1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2호관 105호(하곡강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신진형법학자포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전환기 형사법의 외연 확장과 인권보장의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형사법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심화하고 신진 연구자와 형사법 학계 전문가 간 학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형사법학회 신진학자 포럼과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진을 비롯해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형사법 분야 연구자, 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도주범 재체포의 법적 공백,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정당화 기준, 인공지능을 활용한 형사판결 가능성과 인권보호 문제 등 형사법의 현대적 쟁점을 중심으로 총 3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형사법의 외연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국가형벌권의 한계, 절차적 정당성, 피고인 및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를 함께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 속에서 형사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신진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한국형사법학회와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간 학술교류를 통해 향후 공동연구 및 학술사업 추진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형사법학회를 비롯한 학회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형사법 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법학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호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신진 연구자들과 함께 검토하고, 학계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국내 법학계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법학 연구와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